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청년은 최대 2억원…6개월간 디딤돌대출 변동금리→고정금리 허용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라며…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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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된다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도 신설…재난지원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세부내용 규정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함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2.1일잠정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려요!
■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드려요
-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해드립니다.
■ 이자에는 비과세...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특별재난지역은 20% 라고,,,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 총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비심리 회복세 견인…추가 소비 진작·지역 활력 제고 등 기대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구조조정…안전인력은 증원하기로…
총 정원 44만9000명→43만8000명…연 7600억 인건비 감축
초과현원 2~3년 단계적 해소…인위적 구조조정은 안하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하기로…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8000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행사 300억 투입
설 민생안정대책…중기·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보증 39조 공급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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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
11월 5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절세 계획 점검할 수 있어
예상 절감 세액부터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
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
국세청이...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으로…?
3년 만기로 부담 낮춘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선봬
서민형 ISA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전환도 지원 예정
◆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5년이 부담스러웠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필요하다고,,,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다고,,,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