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다고,,,
주담대, 15억~25억 원 주택 4억 원·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축소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수도권 135만 호 공급 속도 높여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국토부,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대폭 확대…’정액패스’ 도입한다고,,,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 편성
항공 1204억 원, 도로 2조 5000억 원 등 교통안전 강화
SOC투자 20조 9000억 원…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하다고,,,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로 상향하기로,,,
출발 후 취소 시 30%→50%, 2027년까지 70%로 상향…5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지역 차등 적용…지방 미분양 구입시 인하하기로,,,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3월 24일부터 적용…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 한다고,,,
반입 100Wh 이하 최대 5개, 100Wh~160Wh 2개까지…기내 충전 금지
국토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내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고,,,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된다고,,,
국토부, 24일~2월 2일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지정…졸음쉼터·화장실 추가
귀성 28일 오전, 귀경 30일 오후 가장 붐빌 듯…고속도로 통행량 7.7% 감소 예상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역대 최대 규모라고,,,
국토부, 6개 공공기관 간담회…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 민간의 공급위축 적극 보완 목표
3기 신도시, 올해 1.7만호·내년 1만 8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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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필요하다고,,,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다고,,,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천원의 아침밥 내년 20% 늘려…540만 식 지원”
김민석 총리, 성균관대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함께 해
"고물가 시대 청년들이 든든한 아침으로 힘내도록 지원 늘릴 것"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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