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한다고,,,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하다고,,,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꼭 챙기라며,,,
만65세 이상이나 생후 6개월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기간 연장(~6.30)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가까운 접종기관을 찾을 수 있어
질병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로 4년여 간의 코로나19 유행 경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동물학대 등 예방·점검한다고,,,
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동물등록 대상에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개인정보위,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사중이라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4. 22.) 조사에 착수하였고, 집중조사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중임
○ 개인정보위는 기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IMSI, 인증키 등...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한다고,,,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 유지…수능 6월 모의평가 등 6월 4일로 조정
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 안 해도 돼
원격근무 시간단위 사용해 하루 재택·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3.0%↑…청년인턴 14.6% 더 늘린다고,,,
지방공기업 3940명, 지방출자·출연기관 3733명 등 총 7673명 채용 계획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100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채용계획 7448명 대비 3.0% 증가한 총 7673명을 신규...
국세청,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등 46곳 세무조사 하기로,,,
"2030 수요자에 과도한 지출 강요하면서 세금은 각종 수법 동원해 회피" 지적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서울 등 순으로…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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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필요하다고,,,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다고,,,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천원의 아침밥 내년 20% 늘려…540만 식 지원”
김민석 총리, 성균관대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함께 해
"고물가 시대 청년들이 든든한 아침으로 힘내도록 지원 늘릴 것"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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