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한다고,,,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미흡,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하였다.
*...
7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들!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가까운 민방위대피소 찾을 때 지도앱·포털에서 ‘대피소’를 검색해주세요!(6.30.~)
네이버 검색·지도, 카카오맵·검색, 티맵에서도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기존 국민재난안전포털·안전디딤돌...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한다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하다고,,,
고충민원·지자체 의견 토대로 ‘주민신고제’ 개선…7월부터 시행
횡단보도 신고기준에 정지선 포함…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공무원 ‘익명게시판’ 생긴다고…불합리한 관행, 자유롭게 문제 제기
행안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각종 수당 지급 과정에서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무문의 일하는 방식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 한다고,,,
의원·약국 내 마스크 의무 해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당분간 착용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임시선별검사소 중단…치료·생활지원은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일괄 정비 완료 했다고,,,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작년 1차 정비에 이어 총 109개 법령 개선작업 마무리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고,,,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고,,,
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Latest article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은 바다 가는 달!
'여행가는 봄' 잇는 해양관광 캠페인…체류형 여행·숙박 할인 확대
스타 셰프 미식 여행·32개 특화 프로그램 등…'머무는 바다'로 전환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한 달간 해양관광 활성화...
아침 첫발이 아프다면? 족저근막염 관리합시다!
■ 아침 첫발의 고통, 족저근막염이 무엇인가요?
발뒤꿈치뼈에서 시작해 발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두껍고 강한 섬유 띠인 족저근막에 손상이 쌓이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① 아침 첫발의 비명: 자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차로 먼저”
27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1차 시작…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방문·무인발급기 모두 해당
27일 오전 9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한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기간제 노동자 적정임금 받도록"
적정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복지 3종 및 수당 등 처우 개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불합리한 관행...
아동 학대 사각지대 줄인다…진료 기록 없는 5만 8000명 전수조사 실시한다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수립…조기 발견 체계 구축
특화쉼터 확대·처벌 강화…예방부터 가정회복까지 지원 확대
다음 달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까지,,
중동전쟁 위기극복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①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전 국민 유류비 절감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K-패스 환급률 최대 30%p↑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