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해준다고,,,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자녀수별 배점 조정…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일괄 정비 완료 했다고,,,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작년 1차 정비에 이어 총 109개 법령 개선작업 마무리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한다고…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직무급·성과급에 경영평가상 가점…총인건비도 추가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 30일까지 꼭 챙기라며,,,
만65세 이상이나 생후 6개월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기간 연장(~6.30)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가까운 접종기관을 찾을 수 있어
질병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로 4년여 간의 코로나19 유행 경과...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한다고,,,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했다고…
육아휴직자 13만여명, 전년대비 18.6% ↑…육아기 근로시간도 16.6% ↑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하기로,,,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동물학대 등 예방·점검한다고,,,
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동물등록 대상에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하기로…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8000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행사 300억 투입
설 민생안정대책…중기·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보증 39조 공급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