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추진한다고,,,
법무부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수사준칙·민법·상법 올해 내 개정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일괄 정비 완료 했다고,,,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작년 1차 정비에 이어 총 109개 법령 개선작업 마무리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한다고…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직무급·성과급에 경영평가상 가점…총인건비도 추가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한다고,,,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했다고…
육아휴직자 13만여명, 전년대비 18.6% ↑…육아기 근로시간도 16.6% ↑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동물학대 등 예방·점검한다고,,,
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동물등록 대상에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하기로…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8000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행사 300억 투입
설 민생안정대책…중기·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보증 39조 공급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직장인에 ‘든든한 한끼’…”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쓴다고,,,”
2026년도 예산안 '국민체감' 주요 사업 10선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시범 실시…여행경비 절반 사후 환급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 신설…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
지역아동센터 확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돌봄
정부가...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소득·건강·돌봄 등 기본생활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응급의료체계 구축·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Latest article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오랜 기간 각 사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한다고,,,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사전 안내 강화…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당 50만 원씩↑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도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부터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된다고,,,
생계위기 시 즉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 새롭게 운영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5세 → 4~5세 유아'로 확대
노인·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3월 전국 운영
정부는 2026년부터...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 이용
현대카드 신규 참여…2026년 7월부터 결제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