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한다고,,,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미흡,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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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최고조”…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하기로,,,
위기경보 ‘주의’서 ‘경계’로 상향…현장 감시·단속 집중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 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추진한다고,,,
법무부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수사준칙·민법·상법 올해 내 개정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 태어난아이 97명은 119구급차에서,,,
코로나19증상 있거나 확진된 산모가 출산한 건수도 17건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에서 병원 도착 전 출산한 경우는 97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이 중 고열 증세 등...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해준다고,,,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자녀수별 배점 조정…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한다고…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직무급·성과급에 경영평가상 가점…총인건비도 추가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했다고…
육아휴직자 13만여명, 전년대비 18.6% ↑…육아기 근로시간도 16.6% ↑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하기로,,,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동물학대 등 예방·점검한다고,,,
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동물등록 대상에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한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기간제 노동자 적정임금 받도록"
적정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복지 3종 및 수당 등 처우 개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불합리한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