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 외교부는 국내 방역정책 완화 및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치안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3.7.(화)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스페인, 튀니지, 모리셔스 등 6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로, ▴페루, 파푸아뉴기니, 수단 등 6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개인정보위,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사중이라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4. 22.) 조사에 착수하였고, 집중조사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중임
○ 개인정보위는 기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IMSI, 인증키 등...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국회 본회의 통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민원 사라질 것”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이스봇 통해 연체상담 개시한다고,,,
□ 3.6(월)부터 보이스봇을 통해 월평균 5만여건 연체상담 서비스 지원
□ 연체금액 안내, 가상계좌 발급 등 단순 상담은 보이스봇이 지원하고, 전문 상담은 콜센터 직원이 담당하여 체계적인...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한다고…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더
임신 9개월→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이용…산후도우미도 태아당 지원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고,,,
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구인구직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고용24’ OPEN!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고용24’가 문을 열었다.
이 누리집은 고용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지난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한다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Latest article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
11월 5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절세 계획 점검할 수 있어
예상 절감 세액부터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
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
국세청이...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으로…?
3년 만기로 부담 낮춘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선봬
서민형 ISA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전환도 지원 예정
◆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5년이 부담스러웠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필요하다고,,,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다고,,,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