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국회 본회의 통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민원 사라질 것”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한다고…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더
임신 9개월→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이용…산후도우미도 태아당 지원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고,,,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하기로,,,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심야 탄력호출료 연말까지 수도권서 시범 적용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살던 집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노인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한다고,,,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공동생활가정도 집처럼, ‘유니트 케어’ 개발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수능 3일 전부터 모든 고교 원격수업하기로…확진 수험생 시험장 별도 마련
시험 당일 유증상자 위한 분리 시험실도 마련…수능일 오전 10시 이후 출근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한다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위,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사중이라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4. 22.) 조사에 착수하였고, 집중조사 TF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중임
○ 개인정보위는 기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IMSI, 인증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이스봇 통해 연체상담 개시한다고,,,
□ 3.6(월)부터 보이스봇을 통해 월평균 5만여건 연체상담 서비스 지원
□ 연체금액 안내, 가상계좌 발급 등 단순 상담은 보이스봇이 지원하고, 전문 상담은 콜센터 직원이 담당하여 체계적인...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Latest article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오랜 기간 각 사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한다고,,,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사전 안내 강화…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당 50만 원씩↑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도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부터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된다고,,,
생계위기 시 즉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 새롭게 운영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5세 → 4~5세 유아'로 확대
노인·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3월 전국 운영
정부는 2026년부터...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 이용
현대카드 신규 참여…2026년 7월부터 결제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