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된다고,,,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동물학대 등 예방·점검한다고,,,
2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동물등록 대상에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한다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공개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모집 허용”한다고,,,
한 총리 특별 브리핑…거점 국립대 총장 ‘의대 증원 자율조정’ 건의 수용
“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문제해결 계기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하기로,,,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라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국민 불편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
“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집단행동 계획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일괄 정비 완료 했다고,,,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작년 1차 정비에 이어 총 109개 법령 개선작업 마무리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해준다고,,,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자녀수별 배점 조정…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