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배달음식점(김밥·분식) 등 집중 위생점검 실시하기로
- 식중독균 수거 검사 병행
충북도는 최근 연이은 폭염속에서 식중독 우려가 높은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하기로…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올해 상반기 태어난아이 97명은 119구급차에서,,,
코로나19증상 있거나 확진된 산모가 출산한 건수도 17건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에서 병원 도착 전 출산한 경우는 97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이 중 고열 증세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서울 등 순으로…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된다고,,,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 명시
공상 재해 사망 공무원 자녀·손자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국회 본회의 통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민원 사라질 것”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구인구직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고용24’ OPEN!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 ‘고용24’가 문을 열었다.
이 누리집은 고용 관련 민원을 간편하게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워크넷, 고용보험,...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해준다고,,,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
자녀수별 배점 조정…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AI시대 연다…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스마트카·AI·슈퍼앱 분야 선제 실태점검…디지털 기록 삭제하는 ‘잊힐 권리’ 지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고,,,
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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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
11월 5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절세 계획 점검할 수 있어
예상 절감 세액부터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
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
국세청이...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으로…?
3년 만기로 부담 낮춘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선봬
서민형 ISA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전환도 지원 예정
◆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5년이 부담스러웠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필요하다고,,,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다고,,,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