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한다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급여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에 집중”하기로,,,
⑬고용노동부
연평균 고용률 69.5% 기록…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
노사법치 토대로 노동개혁 지속 추진…노동약자 지원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고,,,
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소득·건강·돌봄 등 기본생활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응급의료체계 구축·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서울 등 순으로…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이라며…“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신규 확진자 전주 대비 47% 감소…일평균 확진자 수 13주 만에 최소치”
“설 연휴 동안 대면 접촉·이동량 증가…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0세 30만 원, 1세 15만 원 인상…첫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기적
시세 90% ‘든든전세주택’ 2년간 공급…노후 빌라촌,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 지원
서울역·남산 일대 ‘공연예술 벨트’ 조성…전국에 특색있는 문화예술기반...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17일까지 신청규모 미달 시 주택가격 요건 상향 예정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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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 대상입니다!
61년생 여러분! 나도 이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일까 궁금하셨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반려동물 사료, 독소부터 미량 비타민까지 1,000배 정밀하게 잡아낸다고,,,
- 농관원 시험연구소, 비타민·요오드·마비성 패류독소 분석법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 사료의 비타민, 요오드 함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자연 발생 독소인 ‘마비성 패류독소’까지 한 번에 걸러내는 새 분석법 3종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강아지·고양이...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첫 주 5부제 입니다!
취급기관 앱 통해 서류 제출없이 신청…7월 3일까지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대상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토·일요일 제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된다고,,,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시행
매년 10만 명 혜택, 1인당 5만 원 더 받아
2025년분부터 적용…감액분은 자동 환급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입니다.!
▶ 19~34세 청년 가입 대상
▶ 소득 심사 결과 일반형·우대형 자동 결정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가능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 실질 이자 효과는 연 19.4%...
자영업자 사장님들, 전기요금제 골라드립니다~!!
- 일반용전력(갑)Ⅱ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6.1 시행)
*계약전력 300kW 미만의 상업시설 중,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분계량기가 설치된 사업장
■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요금제를 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