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서울 등 순으로…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 신속 출국 지원…‘한시적 특별조치’ 시행한다고,,,
해당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 공항만서 자진신고 후 출국 가능토록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국세청,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등 46곳 세무조사 하기로,,,
"2030 수요자에 과도한 지출 강요하면서 세금은 각종 수법 동원해 회피" 지적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한다고…최대 3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일반공급 동점 시 장기가입자 당첨,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산불 위험 최고조”…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하기로,,,
위기경보 ‘주의’서 ‘경계’로 상향…현장 감시·단속 집중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에 따르면 4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 184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국회 본회의 통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민원 사라질 것”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정부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이라고,,,
행안부 장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필수의료 구축”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된다며,,,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0세 30만 원, 1세 15만 원 인상…첫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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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
11월 5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절세 계획 점검할 수 있어
예상 절감 세액부터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
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
국세청이...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으로…?
3년 만기로 부담 낮춘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선봬
서민형 ISA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전환도 지원 예정
◆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5년이 부담스러웠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필요하다고,,,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다고,,,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