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3일 전부터 모든 고교 원격수업하기로…확진 수험생 시험장 별도 마련
시험 당일 유증상자 위한 분리 시험실도 마련…수능일 오전 10시 이후 출근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 한다고,,,
의원·약국 내 마스크 의무 해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당분간 착용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임시선별검사소 중단…치료·생활지원은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국회 본회의 통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민원 사라질 것”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저출생 극복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임신·출산·육아 맞춤 지원 한다고,,
임신검진 휴가 총 10일 사용…출산 전후 최대 90일 출산 휴가 보장
육아시간 사용 ‘8세 또는 초2 이하’로 확대…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한다고…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더
임신 9개월→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이용…산후도우미도 태아당 지원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고,,,
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세부사항 규정
9개 지자체서 약 2개월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블록체인 등 보안기술 적용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라고,,,
국토부, 서울·수도권에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 공급…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육아휴직 수당 100% 지급…출산·양육 땐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
원격근무 시간 단위 사용…지각·조퇴·외출도 사유 기재 없이 가능
앞으로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일괄 정비 완료 했다고,,,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작년 1차 정비에 이어 총 109개 법령 개선작업 마무리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