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군·경·소방, 전역·퇴직과 동시에 유공자 혜택받는다고,,,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전담팀 구성·운영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한다고,,,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에 지원 집중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5세까지 무상 교육·보육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수능 3일 전부터 모든 고교 원격수업하기로…확진 수험생 시험장 별도 마련
시험 당일 유증상자 위한 분리 시험실도 마련…수능일 오전 10시 이후 출근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고,,,
병무청, 마약류 전원 검사 위한 법적기반 마련…검사 항목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고,,,
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된다며,,,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장 200m 전방 차량출입 통제하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
출근시간 오전 10시 이후로…수험생 등교 시간대 수도권 지하철 증편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 안 해도 돼
원격근무 시간단위 사용해 하루 재택·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라고,,,
국토부, 서울·수도권에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 공급…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