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서울 등 순으로…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세부사항 규정
9개 지자체서 약 2개월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블록체인 등 보안기술 적용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된다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급여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에 집중”하기로,,,
⑬고용노동부
연평균 고용률 69.5% 기록…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
노사법치 토대로 노동개혁 지속 추진…노동약자 지원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윤 대통령 “이른둥이의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 지원 대폭 강화” 한다고,,,
국내 첫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입원 서울성모병원 방문, 간담회 참석
의료비 지원 한도 대폭 상향…‘전문 관리서비스’ 전국 광역단체로 확대
신생아·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보상 강화…고난도 의료행위 수가 인상
윤석열...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른다고,,,
12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으로 인정…“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배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한다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공개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장 200m 전방 차량출입 통제하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
출근시간 오전 10시 이후로…수험생 등교 시간대 수도권 지하철 증편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2030대 결혼·출산 ‘생각있다’ 대폭 증가…‘결혼 의향’ 30대 여성 약 12%p늘어,,
저출산고령사회위,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대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3월 때보다 결혼·출산 긍정 인식 향상…저출생 대책엔 ‘일·가정양립 중요’ 꼽아
‘자녀 있어야’ 비율 7.1%p 증가…무자녀 남녀의 ‘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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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오랜 기간 각 사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한다고,,,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사전 안내 강화…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당 50만 원씩↑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도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부터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된다고,,,
생계위기 시 즉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 새롭게 운영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5세 → 4~5세 유아'로 확대
노인·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3월 전국 운영
정부는 2026년부터...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 이용
현대카드 신규 참여…2026년 7월부터 결제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