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세부사항 규정
9개 지자체서 약 2개월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블록체인 등 보안기술 적용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된다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급여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에 집중”하기로,,,
⑬고용노동부
연평균 고용률 69.5% 기록…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
노사법치 토대로 노동개혁 지속 추진…노동약자 지원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윤 대통령 “이른둥이의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 지원 대폭 강화” 한다고,,,
국내 첫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입원 서울성모병원 방문, 간담회 참석
의료비 지원 한도 대폭 상향…‘전문 관리서비스’ 전국 광역단체로 확대
신생아·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보상 강화…고난도 의료행위 수가 인상
윤석열...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른다고,,,
12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으로 인정…“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배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한다고,,,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공개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장 200m 전방 차량출입 통제하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
출근시간 오전 10시 이후로…수험생 등교 시간대 수도권 지하철 증편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2030대 결혼·출산 ‘생각있다’ 대폭 증가…‘결혼 의향’ 30대 여성 약 12%p늘어,,
저출산고령사회위,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대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3월 때보다 결혼·출산 긍정 인식 향상…저출생 대책엔 ‘일·가정양립 중요’ 꼽아
‘자녀 있어야’ 비율 7.1%p 증가…무자녀 남녀의 ‘자녀 출산...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육아휴직 수당 100% 지급…출산·양육 땐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
원격근무 시간 단위 사용…지각·조퇴·외출도 사유 기재 없이 가능
앞으로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Latest article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
11월 5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절세 계획 점검할 수 있어
예상 절감 세액부터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
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
국세청이...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으로…?
3년 만기로 부담 낮춘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선봬
서민형 ISA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전환도 지원 예정
◆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5년이 부담스러웠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필요하다고,,,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다고,,,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