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한다고,,,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미흡,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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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들!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가까운 민방위대피소 찾을 때 지도앱·포털에서 ‘대피소’를 검색해주세요!(6.30.~)
네이버 검색·지도, 카카오맵·검색, 티맵에서도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기존 국민재난안전포털·안전디딤돌...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한다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하다고,,,
고충민원·지자체 의견 토대로 ‘주민신고제’ 개선…7월부터 시행
횡단보도 신고기준에 정지선 포함…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공무원 ‘익명게시판’ 생긴다고…불합리한 관행, 자유롭게 문제 제기
행안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각종 수당 지급 과정에서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무문의 일하는 방식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 한다고,,,
의원·약국 내 마스크 의무 해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당분간 착용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임시선별검사소 중단…치료·생활지원은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일괄 정비 완료 했다고,,,
-법제처, 6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작년 1차 정비에 이어 총 109개 법령 개선작업 마무리
-고의·중과실 없을 시 과태료 경감 등 소상공인에 경제적 도움...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고,,,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고,,,
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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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 대상입니다!
61년생 여러분! 나도 이제 기초연금 신청 대상일까 궁금하셨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반려동물 사료, 독소부터 미량 비타민까지 1,000배 정밀하게 잡아낸다고,,,
- 농관원 시험연구소, 비타민·요오드·마비성 패류독소 분석법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반려동물 사료의 비타민, 요오드 함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자연 발생 독소인 ‘마비성 패류독소’까지 한 번에 걸러내는 새 분석법 3종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강아지·고양이...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첫 주 5부제 입니다!
취급기관 앱 통해 서류 제출없이 신청…7월 3일까지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대상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토·일요일 제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된다고,,,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시행
매년 10만 명 혜택, 1인당 5만 원 더 받아
2025년분부터 적용…감액분은 자동 환급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입니다.!
▶ 19~34세 청년 가입 대상
▶ 소득 심사 결과 일반형·우대형 자동 결정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가능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 실질 이자 효과는 연 19.4%...
자영업자 사장님들, 전기요금제 골라드립니다~!!
- 일반용전력(갑)Ⅱ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6.1 시행)
*계약전력 300kW 미만의 상업시설 중,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분계량기가 설치된 사업장
■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요금제를 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