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13, 2025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시동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모든 서비스를 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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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 구축…2026년까지 1500여 종 서비스 연계·통합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개최…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 구현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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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회보장급여 편입니다. ■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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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17일까지 신청규모 미달 시 주택가격 요건 상향 예정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5월 주택시장 착공 전년 대비 41.3%증가, 분양도 171.3%증가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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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5월 주택 통계’ 공표 주택 매매 1.3%↓ 5만 7436건, 전월세 7.2%↓ 22만 7736건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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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규제혁신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150%→200%로 상향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물 음식점·농림지 일반 단독주택 허용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정부24 통합 서비스 4종 추가!!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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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종 145개 서비스로 확대…기관별 분산 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 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등 4종을 추가해...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별소비세 차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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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산차 과세표준 18% 하향 조정…7월부터 그랜저 54만원↓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15일 ‘청년도약계좌’ 개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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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5~23일까지 가입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 기간 운영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개시됐다. 농협, 신한, 우리,...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특별재난지역은 20%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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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지자체 총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비심리 회복세 견인…추가 소비 진작·지역 활력 제고 등 기대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절약운동 전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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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선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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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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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절세 계획 점검할 수 있어 예상 절감 세액부터 절세 팁까지 한눈에 확인 직장인 5명 중 1명,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 국세청이...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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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로 부담 낮춘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선봬 서민형 ISA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전환도 지원 예정 ◆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5년이 부담스러웠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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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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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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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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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