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 통해 안전사고 예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자)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품목)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도시형 5개, 도농복합형 6개, 농촌형 4개 지역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지사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우경미 | (044-202-3490) |
| <총 괄> | 요양보험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공은주 | (044-202-3492) |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책임자 | 부 장 | 송인숙 | (033-736-1904) |
| 요양개발부 | 담당자 | 팀 장 | 윤석구 | (033-736-1965) |
<붙임> 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 붙임1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3.9월말 ~ 12월(필요 시 연장)
□ (서비스 대상자)
○ (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
○ (선정기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 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중 ‘불량’ 체크 많은 자 우선 고려
– (선정방법) 선정심사 회의체* 구성·운영(월 1회)하여 대상자 선정
* 주거환경 관련 전문가, 건보공단(장기요양) 직원 등 5인으로 구성
| [ 대상자 선정 기준 ] | ||
| ①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불량‘ 체크 개수 많은 순
* 조명, 주방환경, 문턱여부, 화장실 세면대 설치 여부, 좌변기 여부, 욕조 여부 등 ② (가구형태) 독거 세대 > 노인부부 세대 > 조손 가정 등 순 ③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에 체크된 자 ④ 방문형 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자 우선 ⑤ 기타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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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비용)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없음)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 향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시공 품목 적정성 검토
< 서비스 품목 >
| 구분 | 서비스 품목(18종) | |
| 안전
(12) |
낙상예방(10)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
| 화재예방(2) |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 |
| 위생(4) |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 |
| 편의(2) | 문손잡이, 문 교체 | |
□ (시범지역)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5개 시·도의 15개 지역(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단위) 선정
< 시범사업 지역 >
| 유형 | 시·도(5개) | 지역(15개) |
| 도시형 | 부산 |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
| 도농
복합형 |
강원 | 원주 |
| 충북 | 충주, 제천 | |
| 경북 | 경주, 경산, 영천 | |
| 농촌형 | 전남 |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 (신청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033)736-1965~8),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 붙임2 |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
| 그룹 | 지역 | 센터명 | 전화번호 | |
| 도시형 | 부산 | 해운대구 | 해운대운영센터 | 051)749-8241 |
| 동래구 | 부산동래운영센터 | 051)500-9262 | ||
| 사하구 | 부산사하운영센터 | 051)220-3251 | ||
| 수영/남구 | 부산남부운영센터 | 051)629-7251 | ||
| 도농
복합형 |
강원 | 원주시 | 원주운영센터 | 033)749-9271 |
| 충북 | 충주시 | 충주운영센터 | 043)849-7784 | |
| 제천시 | 제천운영센터 | 043)922-0174 | ||
| 경북 | 경산시 | 경산운영센터 | 053)245-0261 | |
| 영천시 | 영천운영센터 | 054)330-0783 | ||
| 경주시 | 경주운영센터 | 054)750-3241 | ||
| 농촌형 | 전남 | 영광군 | 영광운영센터 | 061)350-4181 |
| 장성군 | 장성운영센터 | 061)399-0182 | ||
| 담양군 | 담양운영센터 | 061)938-9221 | ||
| 곡성군 | 곡성운영센터 | 061)934-9221 | ||
